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만 틀면 전세사기 소식이 끊이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2025년 2월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려 2만 7천 명을 넘었고, 피해액도 2조 원을 훌쩍 넘었다고 해요.
더 무서운 건 매달 천 명씩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62.8%를 차지한다니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죠.
오늘은 이런 전세사기로부터 우리 모두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정리해봤어요.
집 구할 때 이 글을 프린트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알아두기
최근 전세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수법들을 먼저 알아두면 의심 신호를 빨리 포착할 수 있어요.
1. 깡통전세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을 높게 책정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예요. 특히 신축빌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80% 이상일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해요.
2. 이중계약/중복계약
하나의 주택으로 여러 세입자와 동시에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중개인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다른 계약을 맺게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돼요.
3. 위장 임대인/신탁부동산 사기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부동산을 신탁해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예요
4. 신종 전세사기 수법들
2025년에는 단체 통장 사기나 삼행시 통장 사기(집주인 이름과 유사한 단체명 통장 사용)와 같은 더 교묘한 수법도 등장했어요.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1. 중개사무소 확인하기
-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 또는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사 자격증 진위 여부 확인 (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활용)
-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여부 확인
2. 부동산 기본 정보 확인하기
- 건축물대장 확인: 정확한 주소, 소유자, 위반건축물 여부 체크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권리 침해 사항 체크
- 전세가율 확인: 전세금이 주택 매매가격의 80% 넘는지 체크 (특히 빌라)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국세, 지방세 체납액 확인 (전국 세무서 방문)
3. 집주인 신원 확인하기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일치 여부 확인
- 집주인 신분증 진위 확인: 주민등록증(☎1382), 운전면허증(www.efine.go.kr)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 확인: 정부24(www.gov.kr)
4. 대리인 계약 시 추가 확인사항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 첨부 여부 확인
- 집주인과 직접 영상통화로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 확인
- 위임장 진위 여부 확인
- 임대인과 유선 통화로 계약 내용 재확인
계약 체결 시 체크리스트
1.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확인
- 특약사항에 수선의무, 관리비 등 중요 조항 확인
- 계약서에 집주인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 기재 확인
- 전세보증금 지급 일정 및 방식 명확히 기재
2. 전세금 지급 시 주의사항
-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만 전세보증금 입금
- 통장 명의 일치 여부 확인 (유사 명의 단체통장 주의)
- 잔금 지급 당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당일 근저당 설정 확인)
-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 당일 등기부등본상 변동사항 없을 것" 특약 추가
계약 후 필수 체크리스트
1. 법적 보호장치 확보하기
- 전입신고 즉시 완료 (대항력 확보)
- 확정일자 신청 (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HUG, HF, SGI)
- 전세권 설정 계약 고려 (등기를 통한 추가 보호)
2. 전세사기 예방 도구 활용하기
- '안심전세' 앱 설치 및 활용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 확인 (rt.molit.go.kr)
- 지역 주택 시세 확인 도구 활용 (KB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등)
3. 이사 후 주의사항
- 전세보증금 반환 전까지 절대 전출신고 금지
-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준비
- 계약 종료 직전 내용증명 발송 준비
-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주택 유형별 추가 체크리스트
1.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계약 시
- 피해 사례의 59.9%가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으니 더욱 꼼꼼히 확인
- 건물 권리 관계 정보 추가 확인 (특히 선순위 권리자 정보)
- 깡통전세 위험성 추가 확인 (전세가율 80% 초과 주의)
2. 신축 빌라 계약 시
- 시세 파악이 어려우므로 주변 유사 물건 시세 추가 확인
- 건축주 정보 및 시공사 정보 확인
- '무자본 갭투자' 의심 신호 확인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세가)
3. 아파트 계약 시
- 정확한 지번과 호수까지 주소 확인
-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
- 층간소음 등 이웃 주민 관련 특이사항 확인
의심 신호 포착 시 대처법
1.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계약 재고하기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가 (미끼 가격 의심)
- 집주인이 급하게 계약을 서두름
- 집 보여주기를 거부하거나 제한함
- 등기부등본 제공을 꺼림
- 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 없다고 강조함
2. 계약 문제 발생 시 행동 요령
- 즉시 지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
- 법률 상담 서비스 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 지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연락
3. 피해 발생 시 지원 제도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 신고
- LH의 피해주택 매입 제도 확인 (전세사기 특별법)
- 지자체 지원 제도 확인 (이사비,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수법도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 정말 주의해야 해요.
제가 정리한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는 의심해봐야 해요.
또 계약 전에는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보증금이 안전하게 지켜지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