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기업들에게 큰 관심사인데요.
정부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한눈에 정리해 봤어요.
특히 관세청을 포함한 여러 부처에서 협력하여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정부 설명회 현황
정부는 지난 3월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이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는데요.
특히나 반가운 소식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6회의 합동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일정을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초 설명회는 5월과 9월에, 심화 설명회는 7월, 10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설명회 주요 내용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됐어요: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 방법
탄소중립 설비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최근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기업 대응 사례 소개
특히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최근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궁금하실 텐데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인증서 구매 관련 요건 완화
연간 수입 50톤 미만인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 예외
이러한 개정이 통과된다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정부 지원사업 종류와 특징
정부는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어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기업들이 자사의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요.
탄소중립 설비개선 지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설비 개선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지원을 해준답니다.
교육·연수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FTA종합지원센터 활용 지원: FTA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2024년 5월에는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중 과반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서 약 30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대응 우수기업에서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준비사항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실질적인 경험 공유가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이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정부와 한국무역협회에서 설명회와 컨설팅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니 이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도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의 말처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마치며: 탄소국경조정제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당장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우리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정된 설명회에 참여하거나,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설비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FTA종합지원센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제공되는 맞춤형 지원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힘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