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고민이 많으신 분들!
요즘 육아휴직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2025년 3월 18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직원이 퇴사해도 회사가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 변화가 직장인과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볼게요!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직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그 기간 동안 지원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50%는 직원이 복귀해서 6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만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해요.
이 변화는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4.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이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까지 지원금의 절반을 포기해야 했던 불합리함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육아휴직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기본적으로 정부는 직원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특히 아이가 만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상당한 금액이죠.
직장인 입장에서 본 육아휴직 상황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쓰고 온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요.
신고된 220건 중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가 36건이었다고 하니 아직도 현실의 벽은 높네요.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시는데요, 다행히 법적으로는 그런 불이익이 없어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가나 휴직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 전부가 퇴직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출산전후휴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회사 입장에서 본 육아휴직 제도 변화
회사,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 변경이 반가운 소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이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경우에도 지원금의 절반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함이 개선되었기 때문이죠.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업주가 많아 개선하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으로 퇴사할 때는 여전히 지원금 절반은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까?
이번 정책 변화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요.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출산과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육아휴직 제도의 미래는?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가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도록 유도하고, 직원들도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이번 변화는 직장인과 기업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회사는 직원의 자발적 퇴사에도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담이 줄어들고, 직장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권리를 보다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겠죠.
물론 아직도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도적 변화들이 하나둘씩 쌓여 언젠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정말 가능한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육아휴직과 관련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모두의 의견이 모여 더 나은 직장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응원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