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 폐업했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 체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제도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국세청의 지원 정책이랍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이 '징수특례제도'로 영세사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지원 내용
이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예요:
가산금 면제:
이미 부과된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와 신청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가 모두 면제돼요.
분할납부 허용:
체납액을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어요.
또한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체납액만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 새로운 사업이나 취업에 필요한 서류 준비도 가능하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체납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답니다:
폐업 요건
-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분이어야 해요.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기 요건 (둘 중 하나 충족)
-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신 분
- 같은 기간에 취업해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계신 분
체납액 요건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 폐업 시점에 따라 기준일이 다른데, 예를 들어 2019년에 폐업했다면 2019년 7월 25일, 2022년에 폐업했다면 2022년 7월 25일이 기준일이에요.
기타 요건
-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해요.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2018~2019년 시행)를 적용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편하신 대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에 접속 → 신청/제출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관련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손택스(앱): 세금관련신청/신고 → 세무관련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필요 서류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 재기 입증 서류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할 수 있음)
취업자: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등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약 2개월 이내에 적용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혜택을 받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도 있어요:
대상 세목 제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해요.
그 외 세금 체납은 정상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 지방세 혜택: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가 승인되면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도 자동으로 적용돼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 편리하죠!
특례 취소 가능성:
총 5회 또는 연속 3회 이상 분납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납부 가능한 재산이 새롭게 발견되면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신청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조건이 된다면 서두르는 게 좋겠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영세 개인사업자분들이 세금 부담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이런 제도를 활용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조건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기회는 항상 있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하세요! 😊